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산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보다 실제 사업에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됐고,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반복되는 만족도 조사 용역…“객관성 확보해야”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직무성과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용역을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조사가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된 점을 언급하며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업체가 계속 조사를 맡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예산 조정, 단순한 숫자 맞추기 돼선 안 돼”
부서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부서의 실제 사업 수요뿐 아니라 기존 예산의 집행 실적과 이월액, 집행잔액 등을 함께 분석한 뒤 예산 편성과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질적인 역할과 성과 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협의회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요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비롯해 시민 참여 수준, 행정과의 연계, 기관별 역할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교육 수료자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사회와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동호회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되 점검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살펴 아산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반예비비 75억원 중 60억원 배정…적정성 점검
예비비 집행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올해 6월 말 기준 일반예비비 약 75억원 가운데 60억원가량이 배정돼 약 80%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따졌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전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계획 가능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규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재정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 특별교부세 107억7000만원…집행률은 38%
특별교부세의 낮은 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107억70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41억원으로 집행률이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가 재정운영의 최종 성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신청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재원을 확보한 뒤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예산 확보에서 끝나선 안 돼…시민 체감 성과로”
김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편성→집행→사후 성과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적정한 집행,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귀하고 아끼며 소중히 다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예산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